형사고소

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큰 상처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배우자의 직장에 이러한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또한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등 통신망에 게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금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내용은 형법상 명예훼손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공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공연성이라는 것이 전파가능성인데, 공연성이 없는 경우는 바로 상간자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이 경우 상간자의 가정이 파탄은 나겠지만 한편으로 나의 배우자에게도 상간자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